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011, 2000. 6. 19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6년
2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21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416;공1997.2.1.(27),37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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